법령 측량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측량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2년

1. 광주고법 1972. 7. 4. 선고 72나11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381]
  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측량법

2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2다46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20(1)민,14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측량법